최근 연간피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중국발 도용 피해에 대한 신고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용 사례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해외 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은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도용 사례는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해외 수출자의 도용 (90%의 피해 건수)
주로 해외에서 수입한 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상용 물품을 탈세하기 위한 도용
상품을 국내에서 물품으로 속여 중국 배송 상품으로 판매하여 세금 및 수입요건을 회피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지인, 친구, 연인 관계에서의 도용
개인 간 관계에서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 국내 해외구매대행업자의 정보 도용
해외 구매대행업자가 보유한 고객 정보를 도용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용 피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불법으로 유출되면, 이 정보를 이용해 중국 배송 상품을 국내 제품으로 위장하여 짝퉁 상품 및 저가 상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악용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국내 배송 상품으로 알고 주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배송 업체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이 꼭 필요하지요? 이때 다른 사람의 고유부호는 도용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즉 도용은 국내 통관 및 관부가세, 수입요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해외 대규모 할인 행사를 앞두고 해외 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잘 알아둬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대처 방법
1.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정지 기능 활용 :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정지하는 기능을 적극 활용하세요. 사용 정지를 해뒀다가 다시 직구 시 사용 전환을 하시면 됩니다.
2. 주기적인 재발급: 1년에 5번까지 가능한 재발급 기회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세요.
3. 연락처 및 정보 현행화: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연락처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현행화하세요.변경 전 연락처 사용자에게 통관 정보가 전달되면서, 자신이 주문하지 않았다며 신고하면 통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용 정지 및 재발급 방법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관련 사이트 입니다. 이미 발급 받은 번호가 있으니 <조회>를 선택합니다.
본인인증 과정입니다. 휴대폰인증과 공동/금융인증서 그리고 간편인증 방식 3가지 중에서 1가지를 통해 인증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용 여부 항목에 사용 사용정지 재발급,항목 중 체크하시면 됩니다. 체크 후 저장을 꼭 눌려 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정지나 재발급하는 것 만으로도 도용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잘 지켜서 해외 직구 시에도 안전한 쇼핑을 하세요.